민주당,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물 건너 가나?”
민주당,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물 건너 가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21 11: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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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 ‘파란장미시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당론화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사진=유튜브 '사무리' 캡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최근 시민단체 ‘파란장미시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당론화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사진=유튜브 '사무리' 캡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래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파란장미시민행동’을 물어 뜯을 건가, 탈룰라들?!

최근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진보진영의 유튜버 최인호 씨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을 상대로 여당의 ‘검수완박’ 당론화를 위해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던 ‘파란장미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그는 20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상황을 떠올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방안에 강한 반발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는 달리, 검찰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욱 크게 대두된 것에 개탄하면서 드러낸 소회다.

〈오마이뉴스〉는 21일 「검찰 직접수사 완전폐지' 흐지부지? 여당 내 반대 기류」라는 단독기사에서 전날 회의에서 '검찰 출신 대 비검찰 출신'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았던 것이다.

매체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 즉 검찰 출신 의원들은 국민의힘이나 정치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라도 한 것 같아 충격적이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윤호중 위원장이 반발을 무마하는 선에서 넘어갔으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잠깐 살펴보자.

D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기소를 하려면 수사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며 "(국회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의 경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검찰에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기관을 따로 설치해도,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의 연결고리는 필요하다"며 "검사가 그것을 체크하는 게 수사지휘권이었는데 이제 없어졌으니, 다른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E 의원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논의하는 단계이고, (진행 상황은) 논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틀, 경찰과의 관계, 권력분산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청과 기소청을 나누자는 제안 자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쪽은 약 2시간 동안 팽팽하게 다퉜다. 결국 윤호중 위원장이 나서서 '일단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의지가 별로 없는 지도부가 뒤에서 삽질하고 있다”느니, “검찰 출신은 못 말리는 한 덩어리” “검수완박을 위한 당론화가 절실하다”는 등 볼멘소리와 함께 지도부의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은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김승원 김영배 김회재 민형배 오기형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 출신은 김회재 백혜련 소병철 송기헌 등이다.

범 여권에서 ‘검수완박’ 서약에 직간접으로 동참한 의원은 김용민·이수진·장경태·황운하·박주민·김승원·허영·이병훈·정청래 의원(민주당)과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등 정도다. 이 중에서 최강욱 의원이 가장 먼저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메시지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 안에서 “당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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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정 2021-01-22 14:32:44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지 못 하면 민주당은 다시는 표 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180석 만들어 줬더니 정당한 시민 운동을 내분 일으키는 걸로 몰아 부치고. 민주당을 위해 투표한 보람이 없습니다.

김성원 2021-01-22 14:21:47
대통령님 퇴임 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또 수난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임기내에 검수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