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공수처… What’s next?”
황희석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공수처… What’s next?”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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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직 험로를 걷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직 험로를 걷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우여곡절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직 험로를 걷고 있다.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보인 강한 반발은 당론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줬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도 차는 있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르다' '검찰 특수수사의 순기능을 없애면 안 된다' '국민들은 화이트칼라나 기업범죄는 검찰이 수사해주길 바란다' 등으로 맞섰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 떼고 포 떼고 시작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가 출범하였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순항하기를 정말 기원한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공수처는 사법개혁 중 검찰개혁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며 “공수처가 떴다고 해서 기존 검찰의 권한이 없어진 것도, 줄어든 것도 아니다”라고 일깨웠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드디어 검찰청 검사가 아닌 자가 검찰청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된 정도”라며 “그러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What’s next?”라고 덧붙였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완전 박탈(검수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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