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눈앞에 불을 끄는데 불 끄는 방법을 가지고 다투며 시간낭비 할 이유가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오산시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되 피해 업종에만 선별 지급하기로 뜻을 모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요컨대, 재난기본소득 지원방식을 놓고 보편이니 선별이니 논쟁만 할 상황이 결코 아니라, 무엇이든 빠른 결단과 실행이 이뤄져야 하는 화급(火急)한 문제라는 이야기다.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위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도민에 대한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공평한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라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분이 없다”며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 그 피해의 정도는 모두 다르고, 특히 국가의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금지 당한 분들의 억울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금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때”라고 목청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