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제 폐지 여론 '고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제 폐지 여론 '고조'
전교조 "차등 성과급제 폐지, 균등 지급해야"...시도교육감협의회도 힘 보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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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청권지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충남지부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청권지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충남지부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제도(이하 성과상여급)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청권지부(이하 전교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급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교원의 한 해 근무 성적을 평가해 S·A·B등급을 주고, 이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으로 주는 제도다.

등급에 따라 각각 기본급의 30%·40%·30%씩 배정되며 S등급과 B등급 간에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등급을 받을 경우 교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자리잡게 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만큼 올해만큼은 차등이 아닌 균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가 2019년 5만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에서도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45.5%)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수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22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은 당장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며 “당장이 어렵다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5월경 지급하는 올해 교원성과급만이라도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지난 14일 비대면 총회를 열고 올해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도 올해는 여론을 의식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도 교원성과급 폐지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교육부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시 “제도를 폐지하고 균등 지급한다면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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