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학의 출금 기밀 '공익신고' 명목 유출…누구의 공익이냐?"
추미애 “김학의 출금 기밀 '공익신고' 명목 유출…누구의 공익이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2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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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1일 “특이동향자의 출국 관련 사항, 언론에 보도됐거나 보도될 가능성 높은 사람에 대해 (정보보고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된 것으로 법적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1일 “특이동향자의 출국 관련 사항, 언론에 보도됐거나 보도될 가능성 높은 사람에 대해 (정보보고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된 것으로 법적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금지시킨 것에 대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복성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법무부 출입국 책임자의 증언이 나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1일 MBC와의 통화에서 “특이동향자의 출국 관련 사항, 언론에 보도됐거나 보도될 가능성 높은 사람에 대해 (정보보고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고 따졌다.

누군가 공익신고를 가장해 기밀을 윤 검찰총장에게 유출했고, 이를 보고 받은 윤 총장이 2년이 지난 현재 뒤늦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 삼으며 재수사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론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이냐”고 묻고는 “제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까지 다 놓쳤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또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됐던 것”이라며 “결국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 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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