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근절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는 예산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 상으론 아동학대 사건 대응조차도 벅차다는 것이다.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선 꾸준한 사례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다. 민간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 지자체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현장 조사에 나서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한다.
심각한 사안이라면 피해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학대 신고 접수 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때가 많다. 보호자의 반발은 상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중 하나다.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학대 관리 현장의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1명당 6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대전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 중 한 곳인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상담원 1명당 97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1명당 32건 기준과 비교하면 무려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동학대는 대다수 가정 내에서 벌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 1389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으로 약 79.5%를 차지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꾸준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대응조차도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만 국한돼, 재학대 근절에 초점을 두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어려움은 배가 된다는 게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명이다.
과도한 업무량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상담원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상담원 평균 근속 기간은 2.6년에 불과하다.
기존 인력이 이탈하면서 상담원의 전문성조차도 높일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력 충원을 비롯한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재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족기능이 회복됐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종료한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한정인원으로 다수의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