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사보타주'...박훈 ”홍남기를 내쳐라!!!”
홍남기의 '사보타주'...박훈 ”홍남기를 내쳐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25 1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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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는 25일 “경제는 ‘經國濟世(경국제민), 經世濟民 (경세제민)’의 준말로, 나라와 세상을 잘 다스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다는 말”이라며
〈박훈 변호사는 25일 “경제는 ‘經國濟世(경국제민), 經世濟民 (경세제민)’의 준말로, 나라와 세상을 잘 다스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다는 말”이라며 "이를 외면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당장 내쳐야 한다”고 육모방망이를 치켜들었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논의했으나, 핵심 참석 멤버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몸살갈기를 이유로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에도 불참한 그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화상회의'에는 멀쩡히 참석했다.

이에 전날 코로나 사태로 시름을 앓는 자영업자 지원 등 시급한 현안회의에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홍 부총리를 향해,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가 일종의 사보타주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 "해당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우리나라 연간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냐"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선별-보편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5배 많은 10만원씩 주는 게 재정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기관들도 선별지원을 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경제는 ‘經國濟世(경국제세), 經世濟民 (경세제민)’의 준말로, 나라와 세상을 잘 다스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다는 말”이라며 “누구를 위한 ‘經濟(경제)’ 정책인가? 홍남기를 내쳐야 한다”고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최전선에서 도탄에 빠진 사람들은 집합 금지 당하거나 영업을 제한 당하는 자영업자들”이라며 “이들의 피를 갈아 마셔 코로나를 방어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구제책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홍 장관은 예의 그 재정균형론, 재정파탄론으로 협박을 계속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명령으로 이루어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은 당연한 헌법상, 법률상의 정부 의무”라며 “전세계의 선진국들은 당연히 이에 따른 막대한 보상 지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이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지 이해불가”라고 후려쳤다.

또 “경제정책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금 홍남기가 하는 것은 정부 ‘이재(理財)’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지금의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조선시대) 성종실록 18년 3월 15일에 있다”며 역사적 실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떠올렸다.

성종실록 중 사헌부 대사헌 김자정이 호조의 정책을 탓하며 성종에게 한 말이다.
"병오년 1년은 비록 조금 수확을 하였으나 공채(公債)·사채(私債)의 빚을 갚기 위해 우마(牛馬)를 다 팔아서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년 농사에 만일을 기대하고, 차라리 먹을 것을 못먹으면서도 콩과 꼴을 꾸어다가 그 소를 기르는 형편인데, 지금 만일 그것을 빼앗아다가 둔전을 개간하게 하면 백성의 근심과 원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에 어그러지는 것은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것입니다. [호조에서는 한갓 이재(理財)만을 힘쓰고, 백성의 농사 시기를 빼앗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며 반성을 하기는커녕] 앞서 한 말의 잘못된 것을 문식(文飾)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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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연 2021-01-25 14:28:24
굿모닝충청 기자님들 힘내세요~~좋은기사 늘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