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이종배… 박범계 후보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공방
김소연·이종배… 박범계 후보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공방
“답정너 자체 청문회” VS “유감이라면 채택했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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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연 변호사와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은 “전날 국민의힘에서 셀프 청문회하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봤다”라며 “정식 청문회 자리가 있음에도, 셀프 청문회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대법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은 예당 가지지 말고 청문회에 임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여당에서 증인을 누구도 받아주지 않으니, 박 후보자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유감이라면,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 지금이라도 증인 합의 해달라”고 반박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도 국민의힘 자체 ‘국민참여 인사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전에 답을 정해놓은 답정너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셀프청문회서 채택한 김소연 변호사, 제가 보니 자기 이해와 요구에 반하면 소송하고 의혹제기하고, 당 옮기는 분이다”라며 “일방적인 증인신청이다. 사시존치 문제도 의사에 반한다고해 다수가 야밤에 찾아와 한 협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여당이 증인채택만 응했으면, 자체 청문회 할 필요 없었다. 공천 헌금 요구했다는 의혹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다. 고시생 같은 힘 없는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특히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했다고 우리가 봐줘야 하나”라며 “원칙대로 하는 걸 잘못했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했다.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중재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은 “지금 의사 진행은 주장만 확인된다. 필요하다면 양당 간사가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본격적인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인사 철학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될 기회가 허락된다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며 “형사공판부 우대라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대원칙에 찬성한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할 주요 포인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에 대해 상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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