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직구 말고 변화구로 검찰개혁 마무리… 국민공감 필요”
박범계 “직구 말고 변화구로 검찰개혁 마무리… 국민공감 필요”
25일 국회서 인사청문회 열려… 박 후보자, 의혹에 차분히 답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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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차분한 답변을 이어갔다.

“재산신고 누락 고의 아니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의 임야 2만1238㎡,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105㎡·매도),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 소재 콘도(500만원), 경남 밀양의 토지·건물 등 고의 누락 의혹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불찰이다. 과거에 누락을 확인하고 보정했던 사안이다”라고 반박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를 당시 13세 장남 명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모님이 아들을 돌봐주셨다. 초등학교 졸업을 4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불가피하게 아내와 저만 대전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했다.

재차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가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건 출마 요건이 아니다. 선거를 위해 위장전입할 필요가 없었다. 아내가 저와 함께 해주기 위해 대전으로 주소를 이전했던 것 뿐”이라고 했다.

“명경 의혹 관련 부끄러운 점 없어”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 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박 후보자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 후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임기 개시 전 법무법인 만들어 두고, 동생에게 사무장을 맡긴 것인가“라면서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 명경 매출이 설립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실 등에 대해 물었다.

박 후보자는 “아우 성품은 저보다 강직하다. 명경과 관련해 제가 사건에 관여했거나, 단 한 푼이라도 배당을 받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점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했다.

“수사‧재판 중인 사안… 덩치 큰 청년들이 야밤에 찾아와”

박 후보자는 2019년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보도된 영상을 보면 박 후보자의 일방적인 폭력행사로 보인다. 사과할 용의가 있나”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의는 상대방이 예의라고 생각할 때 예의라고 생각한다. 덩치 큰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 대전집에도 찾아가고 아이 등굣길에도 찾아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신동근 의원은 “당시 정황이 있겠으나, 이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보긴 어렵다.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이 잘리면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사회적 약자”라면서 “장관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원점으로 회귀하기는 어렵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사시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듣고, 연장선상에서 구제조치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불법 선거자금 묵인‧방조 무혐의… 측근 관리 불찰”

신동근 의원은 “후보자는 개혁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 같다. 능력있고 혁신적인 인사로 김소연 변호사를 영입하기도 했다”라며 “불법선거자금 수수 묵인 관련해서 법률적으론 끝난 사안이다. 다만 측근 관리 처신에 철저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불찰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지방의원들 자치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박 후보자 측근이 잇따라 유죄판결 받은 것에 “주변관리 낙제점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자는 “지역위원회 책임자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 민망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에게 자율권을 줬다. 그 점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 공감 얻어야 완전한 검찰개혁”

최강욱 의원은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검사들이 다루는 일은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 아무런 기준 없는 수사 결론, 과잉금지 원칙 위배하는 과도한 수사 등 들쭉날쭉하다”라며 “수사권 대부분이 경찰로 이관된 만큼 검찰이 인권보호관으로 바뀌는 것. 이게 검찰 개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공감을 얻어야만 완전한 의미의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준 의원의 ‘검찰개혁 마무리 전략’ 질의에는 “변화구를 잘 던지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과 조건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추미애 장관은 변화구도 잘 던지시는 분이다. 시대적 상황이 직구를 던지 게 한 것 같다. 시대적 상황이 구질 변화를 사용하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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