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회의 지연 왜?
충남도의회 교육위 회의 지연 왜?
충남교육청이 도청과 협의 없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로 진통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2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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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 이하 교육위) 2차 회의가 2시간째 열리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충남교육청이 도청과 협의 없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교육비 차액지원)’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지원비 차액 17만7600원을 도와 교육청이 40대 6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당초 5세만 지원했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4~5세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까지 매월 5만500원을 지원받던 사립유치원 4세 유아도 올해부터 5세와 같은 매월 15만7600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다만 도가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담지 않아 교육청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청이 도청과 협의 없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의원들이 김병규 부교육감을 비롯한 양 기관 간부 공무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듣다보니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는 오후 2시 개회될 예정"이라면서 "다만 교육청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 개정안 등 조례를 심의하고 충남교육청 대상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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