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전망 나오는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
마무리 전망 나오는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
검찰,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사
오는 3월 9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첫 재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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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 현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검찰청 현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다음 달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원전 관련 삭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채 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이 내달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검찰은 한수원 전직 부사장 및 본부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사건 첫 재판이 오는 3월 9일 열리는 만큼, 그전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칠 거란 얘기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한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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