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공소권 남용, 보복 기소 등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입시 공정성 훼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지원자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를 초래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턴십 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명분을 만들어 최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최 대표는 앞서 전날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전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며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본격 대응을 별렀다.
이날 함께 판결을 지켜봤던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같이 법정에 있었는데,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라고 눈을 부릅떴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의 박시영 대표는 “징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지 않던가. 저들도 최강욱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라며 “강철은 때릴수록 단련된다. 더 큰 정치인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설 것”이라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