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 119구급차가 출동했으나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방치한 채 되돌아간다. 주민등록증이 없어 신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벌집을 건드린 듯 여론이 들끓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이었을 것이다.
무허가 건물이면 화재가 발생해도 불을 끌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이 되던 지난 20일, 대전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3차 대유행 속에 받아든 추가 확진자 발생 ‘0명’ 기록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이 유일했다.
덕분에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조촐하지만 자축도 했다. 그러나 자축은 허망하게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확진자 0명 발생에 보복이라도 하듯 지난 24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125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무등록, 미인가 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 단 한 곳에서 발생했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3차 대유행의 새로운 뇌관이 된 대전에 본부를 둔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의 신호탄이다. 현재까지 ‘IM선교회발’ 확진자가 300여명이 넘었고 지역사회 확산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가 없다.
3일 천하로 끝난 코로나 확진자 ‘0’명 발생, 새로운 진원지 되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등 관련기관들이 IM선교회 관련 시설들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가 집단감염이라는 화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아래와 같은 글과 전화로 대전시에 신고하였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오늘의 결과가 나왔네요.…제보 전화 이후에 그 어떤 처리에 관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신고 전화는 왜 만들어 놓은 건지요. 시정 홍보용입니까?” 대전시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한 시민의 글이다.
글을 올린 시민은 대전시에 IEM 국제학교와 관련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보이는 학생까지 다양한데 마스크도 잘 하지 않고 단체로 숙식을 하며 지내는 것이 위태로워 보인다”며 “이 시설이 숙박시설도 아닐 테고,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신고했다.
“대전시에 신고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오늘의 결과가 나왔네요”
이 글은 IEM 국제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 올린 글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드러난 문제점이 7개월 전의 신고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글을 보면 신고를 한 번만 한 것도 아니다. 또 민원 제기에도 제때, 제대로 대처는커녕 답변도 없는 대전시의 무책임에 대한 질타를 넘어 실망감이 역력히 묻어 있다. 심지어는 “제가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당혹스럽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다.
민원 제기 이후 대전시의 처리 상황과 과정을 보면 어이가 없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행하게도 민원이 제기되자 7월부터 중구청 공무원들이 점검·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2층 예배당만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개월 전의 시민 경고, 내 소관 아니다 서로 미루다 눈 뜨고 당하다
“학생들이 있지만 미인가 시설이라 기숙학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종교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관리주체가 모호해 방역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무허가 건물이어서 불을 끄지 않고 돌아왔다는 해괴한 주장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평상시도 아니다. 감염병으로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던 시기다. 그런데도 겉만 한 번 쓰윽 훝어보고 만 것이다.
문제가 터지자 대전시, 중구청, 대전시교육청은 내 소관 아니라는 변명에 급급하며 책임소재를 놓고 핑퐁게임을 해 불난 집에 불을 지폈다. 심지어 대전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지도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라고 선을 그어 매를 벌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방역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과를 했지만 대전시 행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적극 행정 적극 방역은 공염불, 구멍난 행정은 뚫린 방역체계 뿐일까
코로나19라는 엄혹한 사태에서 미인가, 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시설은 당연히 폐쇄 했어야 마땅했다. 손 닿는 곳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무시한 IM선교회의 시설 운영 실태를 보면 전국 어디서든 언제 터져도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만약 대전시가 시설 폐쇄 등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했다면 적어도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의 시설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는 됐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눈 뜨고 당한 것이다. 적극 행정, 적극 방역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됐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 대전시의 안이한 행정은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