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9일 작심하고 불쑥 꺼낸 '북한 원전 건설' 카드는 되레 역풍을 몰고 올 치명적 자충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호들갑 떨며,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 내용을 들추었다.
해당 공소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되어 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서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민석 대변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북풍공작과 다름 없다"고 일축한 데 이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눈부릅떴다.
이 대표는 특히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냐,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윤건영 의원도, 관련되는 산업부와 통일부도 모두 부인하고 항의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하신 거냐"라고 물었다.
사실 북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 검토돼온 구상이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공표된 사실이 있다. 당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 '21세기 핵도전과 대응'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안보는 결국 국가 안보이고 원전확대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공개적으로 밝혔던 프로젝트다.
천 차관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여러개의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북한에 제안하거나 도움을 줬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검토한 바 없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이고 보면, 이는 결국 '북풍공작' 차원의 정치공세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이 오래 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온 프로젝트를 난데없이 문재인 정권에서만 극비리에 추진하려 했던 것인 양 '게이트' 운운하며 호들갑 떨고 있는 격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검찰이 흘린 정보를 악용해 현 정권을 뒤흔들어보겠다는 사악한 음모론에서 비롯됐음은 불문가지다.
이래저래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회심의 '북풍카드'는 역풍이 불가피해졌다.
결정적인 치명타를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김종인과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문건(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31일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쪽 분량의 문건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언급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게이트' 운운하며 팩트체크 없이 허겁지겁 호기부렸던 회심의 '북풍카드'는 '찻잔 속 미풍'은 고사하고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소멸됨은 물론, 4월 재보궐선거 후보를 정하기도 전에 매서운 뒷심은커녕 헛발질로 인한 자살골을 먹게 될 최대 위기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