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사건'과 신북풍, 그리고 원전수사》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문헌의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 내내 '신북풍'에 시달렸고, 결국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가 승리했다.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자료를 열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회의록은 없었다. 정문헌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근혜는 가짜뉴스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NLL사건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증거가 안 나오자 새누리당은 회의록 삭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고발했다. 재판 결과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5년 동안 판결을 질질 끌다가 윤석열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작년 12월 느닷없이 유죄를 선고했다. 1, 2심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는 건 드문 일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
벌써 8년이 지난 NLL사건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또 유사한 북풍공작의 냄새가 솔솔 풍겨오기 때문이다.
원전 수사 공소장이 공개됐다. 근데 월성1호기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530개의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5월 2일에 작성된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파일과, 같은 달 14일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등의 파일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종인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제갈공명의 동남풍'처럼 예고된 북풍이 또다시 불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발전소 건설을 제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원전 건설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다. 1994년 10월21일 북미 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2003년까지 100㎿ 용량의 경수로 2기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북미제네바합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출범했다.
KEDO의 설립목적은 약 1,000MW 용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된 재원조달과 공급, 그리고 대북한 대체에너지 공급 등이었다(삭제된 파일에는 'KEDO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이라는 파일도 있었다).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은 오래 전이 일이다. 김영삼 정부는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토목공사까지 진행했다. 2003년 제네바합의가 파기되기 전까지 경수로 건설이 추진됐다.
이명박 정권 시절 당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여러개의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 이후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북측) 전력이나 산업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북한 원전 건설은 북핵협상의 단골메뉴다.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려면 당연히 에너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북미, 남북 협상이 진전될때마다 '발전소' 건설 문제가 의제될 수 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 이후 거의 모든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기 때문에, 산자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남북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북한 원전 자료를 의례적으로 업데이트했을 것이다. 곧 청와대에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면서 발전소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발전소가 원전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신경제구상'에 발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이미 공개된 사실이고, 북핵협상에서 발전소(혹은 원전)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마도 윤석열은 '발전소' 파일을 찾기 위해 원전 수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핵피아'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보를 흘리고, 윤석열이 가담해 청와대를 수사하고 북한 원전으로 '신북풍'을 조작하려는 것이다. 월성1호기는 미끼일 뿐이었다.
김종인이 북한 원전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은 실언이 아니다. 국짐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행위'로 고발하면 검찰은 산자부에서 사라진 파일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이다. 수색영장이 나오면 당연히 청와대는 거부할 것이다.
그때부터 청와대가 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기레기들의 뇌피셜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국짐당은 NLL사건 때처럼 대선까지 북풍을 휘몰아 칠 것이다. 궁지에 몰린 적폐카르텔이 매달릴 건 결국 북풍 뿐이다.
그런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고 해도 문제 될 건 없다. 원전 건설은 북핵 협상의 필수적 요소일 뿐더러, 김영삼 정부 때는 실제로 건설이 추진됐다. 이명박근혜 정부도 공공연하게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 북한 원전 자료를 작성한 것이 '이적행위'라면 원전 공사를 진행한 김영삼은 대역죄인일 것이다.
게다가 이제 북풍에 귀가 팔랑거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그동안 북풍이 너무 자주 불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다. 충고 하나 하자. 이제 신메뉴를 개발할 때도 되지 않았나? 구르지 않는 돌에는 이끼만 낀다. 제발 좀 분발하자.
- 자유기고가(시사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