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검경 수사권 조정 한 달, 벌써부터 경찰만 혼내는 언론?
[동영상] 검경 수사권 조정 한 달, 벌써부터 경찰만 혼내는 언론?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1_02_01)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2.0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올해부터 경찰 조직의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자치 경찰제 등이 전면 시작된 것인데요. 경찰은 2021년 한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잡음도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정말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경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담당 수사관이 볼 때는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 중에 하나다”, “피해자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기에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행 모드가 D(드라이브)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시 차가 정차한 상태였느냐 정차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황 의원은 검찰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격이 시도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변한지 한 달 남짓된 현 상황에서 벌써부터 경찰을 향한 비난 기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너무 급했나경찰개혁 한달, 시작부터 '삐그덕

[노컷뉴스]신뢰 바닥난 공룡 경찰믿어도 되나요

[뉴데일리] 고개 숙인 경찰'1차 수사 종결권' 자격 있나? 회의론

[뉴스1] 고소장 들고 갔더니 "경찰로" 헛걸음이용구 건처럼 묻어버릴까 우려

[국민일보] ‘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파문경찰 수사권 자격 논란도

이처럼 벌써부터 언론들은 작정한듯 경찰 수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쇄신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이를 두고 아직 한달 뿐이 되지 않은 수사권에 대해 논하는 것은 성급한 지적이라는 의견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은 13만의 거대조직이다. 크고 작은 경찰의 실수나 과오는 계속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사권을 어떻게 맡기냐는 논리로 70년을 끌어왔다. 이런 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로 비약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67년 만에 책임 수사권을 획득한 만큼, 경찰 스스로가 쇄신책과 보완책을 잘 마련해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두 기관 모두,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앞으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