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선별 병행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자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생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여권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번에도 반대의견을 내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훈 의원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국민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기재부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여당 대표의 발언을 연설 직후 페북으로 까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며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정세균 총리와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첨예한 대화가 오갔는데요. 당시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총리와 부총리간의 사이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또한 홍남기 총리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지난 12월에는 “어려운 국민을 외면한 채 곳간만 지켰다”, “경제 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의 결과는 항상 ‘경제부총리 패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홍 부총리는 여러 차례 정치권에 맞서 반대 의견을 보여 왔지만, 늘 정치권에 주장으로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기준 3억원 하향 조정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자 공개 사표를 내더니,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 또한 일찍이 “3차 재난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지원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이를 나서서 막는 다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곳간지기’는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지 곳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곳간의 주인인 국민이 필요하다면 곳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올바른 도리입니다. 부디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