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검찰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관련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온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등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라면서도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각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채 사장 등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채 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4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월성 1호가 조기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라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했다. 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