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의 공보 준칙 강화 다짐에도 불구, 검찰發 피의사실 유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셀프선언은 여전히 허언(虛言)에 불과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아일보〉는 9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530건을 삭제할 당시 백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20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는 내용도 까발렸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흘려준 이른바 ‘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보도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내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 검찰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화를 꾀하고 이를 통한 정략적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춘 '검언유착'이다.
이번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는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 하다. 전혀 낯설지 않은 이른바 검언유착의 매뉴얼 순서대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다.
검찰은 〈동아일보〉를 골랐고, 대전에 주재하고 있는 고도예 기자는 이날 새벽 3시 「‘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에 이어 2분 후 「백운규 前장관 구속 불발…월성원전의혹 윗선 수사 ‘숨고르기’」라는 기사를 두 차례나 단독으로 썼다. 이른바 〈동아일보〉에 몰아주기다.
〈동아일보〉기사는 앞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올라온 것들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자 영장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의 길목에서 암초를 만났으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검찰의 본능이 발동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소리쳤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윤 검찰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리고는 개인 견해를 전제로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거의 공모수준으로 부풀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