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면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제출된 자료만으론 백 전 장관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더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영장 기각에 대전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처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관련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은 이번 월성 원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윗선’수사를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채 사장 등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치권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왔다”라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수사였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라며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국정과제다.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이미 산자부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증거 자료 인멸을 주도해왔다”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4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