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링 위에 한 사람이 올라와 이재명을 때리면, 이재명에게도 자동으로 반격할 기회 부여된다. 만약 다섯명이 이재명을 향해 발언하면, 그 다섯명은 한 번씩 발언하지만 이재명은 다섯번 말할 기회가 부여된다.”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은 최근 이 같이 말했다. 차기 대권경쟁에서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집단 린치하고 있는 라이벌 정치인들이 이 지사를 섣불리 두들길 경우 되레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11일 유뷰트 〈김용민TV〉에서 정치연구소장으로서 갈고 닦은 ‘1인치 촉’을 발동시켰다.
“기본소득은 나라안팎에서 전인미답의 길이다. 누구도 효과 알 수 없다. 하는 말이 근거가 있기도, 공허하기도 하다.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전되면 될수록 이재명이 주도권을 쥐게 돼 있다.”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기본소득 문제를 한 템포 뒤늦게 달려들어 비판하고 물어뜯어봤자 이니셔티브를 빼앗아오기는 어렵다는 일종의 ‘선점효과’와 같다는 설명이다. 마케팅에서 한 번 선점된 시장은 좀처럼 점유율을 뺏어오기 어렵다는 이치와 같다고나 할까.
이에 그는 “이재명의 경쟁자들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면, 기본소득 무대 말고 자기가 다른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론이 아닌 전혀 다른 이슈제기를 통한 이니셔티브 개발을 조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채널A〉의 《여야 대표에게 듣는다》 코너에 출연, 이재명 때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주장을 펴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날 이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들이대고는, '기본소득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면 한해 300조원이 든다'는 방송진행자의 지적에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 된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할 경우)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요컨대, 차기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라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은 애당초 꺼내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 지사는 전혀 현실성 없는 헛소리를 주절거리고 있다는 식으로 공격한 셈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26조원은 일반 예산 절감으로, 추가 26조원은 연간 50조∼60조원 수준인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로 축소하면 조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국민 1인당 월 50만원(연간 6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 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방송진행자는 “1년에 50만원씩 주자"는 이 지사 발언을 ‘1년에 600만원씩(월 50만원x12개월) 주는 경우’로 제멋대로 가정하면서 이 지사가 당장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비틀었다. 1년 50만원 한계치가 순식간에 600만원으로 12배나 껑충 뻥튀기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건전한 토론은커녕 사실왜곡을 통한 논쟁과 비난을 유발시키는 사악한 행위와 다름 없어 보인다. 정치인은 차치하고 언론부터 아직 제대로 토론할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