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부여당은 최근 4차 지원금과 관련해 △3월 내 지급 △적재적소 지원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등 방침을 세웠다.
17일 현재 당정협의 상황을 종합할 때, 4차 지원금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차 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6조원 정도 더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적재적소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뜬구름 잡는 한심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산정방식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인지를 가늠케 한다. 합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식을 곳간지기라는 무기를 앞세운 경제 관료들이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채 책상머리정책을 얼마나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BSI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달 전국 소상공인 2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전반·매출·자금사정·재고·고용에 대한 체감, 전망 응답을 수치화한 지표다. 실제 사업 실적이나 고용 변동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심리지표에 불과하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으로 해석한다. 올 1월 전망 BSI는 경기전반 89.8, 매출 89.5로 집계됐다.
요컨대,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에게는 정작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코로나 피해 추산 통계조차 없다는 뜻이다. 실제 사업 실적이나 고용 변동 등에 근거한 실질적 자료 대신 그저 소상공인들의 경제심리에만 의존해 정책을 주먹구구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차 지원금을 또다시 선별지급 방식으로 가닥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낙연 대표의 경우 임기가 3월 9일 시한이어서 자칫 ‘전국민 지급’이라는 이 대표의 약속은 허풍에 그치지 않을지 깊은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인 김용민 PD는 17일 “3월 9일까지 최소한 전국민 지급이 당정회의에서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전국민 지급' 약속은 허풍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전국민 지급' 약속으로 정치적 과실은 따먹고, 실상이 뻥이라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남기 장관에게 암바를 걸어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관철해주시기 바란다”며 “3월 9일까지 실효적 관철 노력 없이 그만두시면 국민에게 뻥치신 걸로 알고 있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2012 총선에서 저와 이름이 비슷해, 형제지간이라는 억측이 돌아 출마 지역구에서 막심한 손해를 봤다는 김종민 최고위원. 당시 제가 많이 부끄러우셨을 것”이라며 “이제 당신을 제가 부끄러워한다. ‘개혁해달라’는 다수 당원의 여망을 안고 1등 최고위원이 돼서 ‘선별지원’의 최전방 공격수가 되다니. 홍남기가 당원보다 무서운가”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폭발직전”이라며 “선거에서 지면 당신은 패배책임 2순위”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