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보다 특위가 많은 '기형적' 충남도의회
상임위보다 특위가 많은 '기형적' 충남도의회
청년발전특위까지 총 10개 운영…도의회 내부에서도 "상임위 무력화" 우려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2.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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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활동의 중심축인 상임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가 더 많은 것.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활동의 중심축인 상임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가 더 많은 것.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활동의 중심축인 상임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가 더 많은 것.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상임위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총 7개의 상임위를 운영 중이다.

각 상임위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10개의 특위를 두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도 ▲내포문화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2018년 9월 14일, 10명)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2018년 9월 14일, 10명) ▲육군사관학교이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2018년 12월 14일) ▲금강권역의친환경적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2018년 9월 14일, 10명) ▲충청남도공교육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2019년 3월 29일, 10명)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위한특별위원회(2019년 6월 25일, 10명) ▲해양‧환경특별위원회(2020년 9월 15일, 9명) ▲충청남도청년발전특별위원회(2021년 2월 4일, 9명)가 가동 중이다.

특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상임위가 안을 만들어 의사담당관으로 전달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해졌다.

주로 특정 현안이 여러 실‧국과 연관돼 있을 경우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위한특별위원회의 경우 ‘충절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이 크고, ‘금강권역의친환경적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역시 ‘충청의 젖줄’ 금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특위가 난립될 경우 상임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문제는 이처럼 특위가 난립될 경우 상임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문제는 이처럼 특위가 난립될 경우 상임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특정 현안이 특위에서 논의된 반면 정작 상임위에서는 누락시키거나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특위의 경우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감투 나눠 갖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수의 도의원은 “특위 난립은 상임위 무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위를 통해 결과물을 내기는 쉽지 않다. 유명무실한 특위는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도의회와 집행부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연관된 현안의 경우 특위를 가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며 “(다만) 타 광역의회에 비해 지금도 많은 편으로, 특위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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