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승 “김경수의 기본소득론 비판, 리더로서 통찰력 부족”
정균승 “김경수의 기본소득론 비판, 리더로서 통찰력 부족”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2.19 10:5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소득론 전문가인 정균승 교수(경제학)는 19일 “미안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주장은 경남 도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라 전체의 아젠다를 보지 못하고 나온 편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리더로서의 통찰력 부족을 꼬집었다. 사진=시사I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기본소득론 전문가인 정균승 교수(경제학)는 19일 “미안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주장은 경남 도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라 전체의 아젠다를 보지 못하고 나온 편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리더로서의 통찰력 부족을 꼬집었다. 사진=시사I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난 포퓰리즘 공약쯤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시야도 좁을뿐더러 밴댕이 소갈딱지만큼이나 속이 좁은 말이다.

기본소득론 전문가인 정균승 군산대 교수(경제학)는 19일 김 경남지사를 향해 원색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전날 보도된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기본소득론과 관련,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는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승전-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번에는 임종석이더니 이번에는 김경수인가? 서로 배턴 터치해가면서 '기본소득 때리기' 협공작전이라도 펼치기로 한 것이냐”라고 묻고는 “미안하지만 김 지사의 주장은 경남 도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라 전체의 아젠다를 보지 못하고 나온 편견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소득 논의는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이슈이자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적 화두를 함축하고 있는 큰 주제인데,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난 포퓰리즘 공약쯤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자고로 그릇이 큰 리더는 높고 멀리 바라보며 미래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리더로서 통찰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지금 언급할 때가 아니라는 자기확신을 가지고 논의에서 배제시키기에 급급해보인다"며 "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논리적 모순점을 들추었다.

"재난에 피해를 본 사람과, 정부의 재난 대응에 협조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한다. 피해가 클수록 더 충분히 지원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하면서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그는 “그렇다면 재난 대응에 협조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이번 선별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뿐인가? 선별 내지 선발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재난 대응에 협조도 하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냐”고 묻고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끼니 해결하기조차 어려우면서도 말없이 재난상황에 협조하고 있는 숨어있는 개인들은 그대들 안중에도 없느냐”고 따졌다.

그래서 선별은 나쁘다는 것이다. 선별은 곧 차별이기 때문이다. 선별은 필연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해 위기상황에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기 쉽다. 그럼에도 무슨 근자감으로 100% 선별이 맞다고 함부로 떠드는가? 다른 사람도 아닌 '노무현의 영원한 비서'라는 사람이 겨우 그 정도인가?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에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정신’을 훼손하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이라며 “’재난 지원과 기본소득이 왜 결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으니, 다음부터는 공부 좀 더 하고 말을 꺼내든지 하라”고 타일렀다.

그리고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어쩌면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기본소득의 철학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며 “그런데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인다. 물론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일깨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삼모사지사 2021-02-22 15:12:56
약장수가 만병 통치약이라고 선동하는거 하고 기본소득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기본소득이니 만병통치약이라는 단어속에 사람들이 좋아할수 밖에 없는 의미가 숨어있다.
그런 정책을 주로 선동하는게 이재명식 정책들이고 약장수에 혹해 샀다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사실이 들통나서 몰매 맞기까진 포퓰리스트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재명 2021-02-20 08:38:15
지방 삼류대 교수가 어줍잖은 주장하며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구만.
그만 깝치고 애들 잘 가르칠 궁리나 해라.

호잇 2021-02-20 00:25:38
차차기 김경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는짓이 똥파리였음.
대안없는 비판과 폄하는 좋은 리더의 자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