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백신 협박하는 깡패의사들, 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동영상] 백신 협박하는 깡패의사들, 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1_02_22)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2.22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금고형 이상의 의료 관련 범죄일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기존의 법안을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넓히고 형 종료 이후에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040명 정도의 의사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다수의 의료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도 나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는 등 현재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항인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 또한 같은 자격제한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의사라는 이유로 어떠한 특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잡는 동시에 예외사항을 두어 과도한 제약은 줄였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단체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중 처벌이라며 처리를 강행하면 코로나 19 백신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의사 파업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시사했습니다.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성명을 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를 예정이기에 이토록 반대하고 있냐며 집단이기주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부 회의에서 특정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또한 "백신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여라"라고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야당의 발목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자보호 3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CCTV 의무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이력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사들을 향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국민들은 환자보호 3또한 조속히 통과시켜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협에서는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얼마나 국민들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인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의협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코로나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국민들에게 비수가 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