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태안군의원 "100억은커녕 1원도 못 만들다니"
박용성 태안군의원 "100억은커녕 1원도 못 만들다니"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사장 지적…"공무 태만으로 점철"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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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지난 2010년 제정된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10년간 사장시켰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하고 나섰다. (박용성 의원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지난 2010년 제정된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10년간 사장시켰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하고 나섰다. (박용성 의원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지난 2010년 제정된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10년간 사장시켰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하고 나섰다. 최근 진행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변화와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정과 주도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범위와 기금조성 방안 등이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고급화 및 시설개선 지원, 특화작목 육성과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등이다.

문제는 2011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10년 간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박 의원은 “2013년부터는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을 시작했어야 하며, 존속기한이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돼 태안군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된 지 10년을 넘기고 기금 존속기한이 이미 경과됐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공직자가 몇이나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제8조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것도 시도되지 않았으며, 기금은 단 1원도 만들지 못하고 10년 간 사장시켰다”며 “공무의 태만으로 점철된 행정행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10년의 시간을 허비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27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정비, 시행규칙을 만들고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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