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
24일 이른 아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랜 침묵을 깨고 검찰개혁에 관한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설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아니오!”라고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런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준비를 하면 된다”며 다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수사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수사공백이나 수사역량 후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 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 을 제정하고, 검경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다.
①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 과 '수사 역량 후퇴' 는 논리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전문가와 기소하는 법률전문가가 각자 제 역할을 찾는 것일 뿐이다.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보완이나 재수사가 필요할 때, 직접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보완을 하거나 재수사를 하게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수사준칙을 제정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곁들였다.
추 전 장관의 이 같은 의사표출은 현재 검찰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사청 설치에 대해 검찰 출신 참모들이 검찰의 시각에서 친검찰 논리를 주입시킨 탓에 문 대통령이 부지불식 간에 설득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노파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시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