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이럴 때 일 하는 보람을 느낀다"며 최근 휴대폰으로 수신된 이메일 한 통을 소개하고는, 자신이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이 옳은 방향임을 새삼 느낀다며 무릎을 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메일을 정리하다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발견했다"며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최근 너도나도 집중포화로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기본소득론이 실물경제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실제 자영업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게 된 점에 새삼 벅찬 느낌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이다.
그는 특히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겟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는 "예산이 제한되어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정치인과 관료들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