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반대하는 국민의힘…누구를 위한 ‘힘’인가?”
이재명 “국민 반대하는 국민의힘…누구를 위한 ‘힘’인가?”
- "의사협회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2.2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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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이 의사협회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덜커덩거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협회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덜커덩거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겠나. 결코 이 법이 의사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 의사들의 위법 행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있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변호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권 옹호 역할을 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의사와 약사는 변호사와 달라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돼 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 법안심사 2소위에 보내서 법리 판단을 자세히 해야 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2000년에 민주당이 바꾼 법인데, 왜 코로나19 진실을 밝혀주는 의료인에 징벌적인 법으로 다시 거꾸로 가려 하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논의가 유보되는 등 덜거컹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작 일반 국민보다는, 오로지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만을 위한 대변에 앞장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민주당의 분투를 응원한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의 강행처리 불가피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그는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며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은 누구를 위한 ‘’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민주당 의원님들 부디 힘 내십시오.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180석의 위력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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