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재판 ‘코앞’… 치열 공방 예고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재판 ‘코앞’… 치열 공방 예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 9일 오후 첫 공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3.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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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관련된 ‘윗선’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53)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A씨 등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한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국장과 C서기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A씨 등에게 원전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요 참고인인 A씨 등이 구속된 상태이기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 ‘윗선’수사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2018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산업부 공무원 첫 재판 전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전망이 나왔던 이유다.

다만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법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성 원전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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