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학교폭력... 네티즌 “촉법소년법 폐지해야”
교묘해진 학교폭력... 네티즌 “촉법소년법 폐지해야”
  • 김지현 수습기자
  • 승인 2021.03.06 0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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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김지현 수습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김지현 수습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수습기자] 네티즌들이 촉법소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 촉법소년이라는 요지다.

최근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학교폭력의 현재’라는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글은 3월 5일 기준 좋아요 수 1천 178개를 기록하며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샀다.

작성자는 “요즘 학교폭력은 sns가 발달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어, 피해자가 전학을 가도 그 학교 일진이나 sns에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 등이 퍼지는 건 시간문제”라며 “요즘 청소년 일진들은 포주 역할을 자처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학생이 오픈채팅으로 초등생의 신체 노출 사진을 강요하고 협박해 검거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중학생 5명이 초등생 2명을 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하는 등 수 많은 미성년 성범죄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가 증가했으며,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계속해서 “요즘 10대는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악랄하게 행동한다”며 “학교폭력이 인생을 무너트리고 평생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가해자를 비롯한 사회 전체 구성원이 알게 되어야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을 폐지하고 성인과 청소년을 똑같이 다루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뀔 거라 확신한다”며 “지금 있는 청소년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하고 출생율을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소년법은 인터넷도 없고 지엽적으로 발생할 때나 먹히던 법”이라며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한 현시대에 맞게 소년법 및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들도 “보호를 해주는 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법이 흐름을 못 따라가니 가해자를 역으로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촉법소년이 10살 미만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촉법소년 폐지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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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21-03-06 11:28:32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