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조선일보〉 계열 〈조선비즈〉를 겨냥해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최근 ABC 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으로 "국민혈세를 훔치는 범죄"라며 〈조선일보〉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촉구한 것에 이은 직격탄이다. 2개월 전 〈조선일보〉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비판 기사에 대해 "언론의 정보왜곡"이라고 들이댔던 이 지사는 이처럼 〈조선일보〉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6일 〈조선비즈〉가 전날 보도한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이재명 시중은행에 요구」라는 기사에 대해 "완전 날조다. 이러니까 적폐언론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조선비즈〉가 또다시 조작보도하며 정치적 음해에 나섰다"고 까발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그런 요구를 은행에 한 적도 없거니와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었다"며 "‘가능여부 문의’와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것의 차이를 기자나 데스크가 모를 리 없으니, 의도적인 조작보도일 수밖에 없다"고 후려쳤다.
이와 관련, 〈조선비즈〉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중은행에 관련 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은행에 특정 정책성 금융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대선 캠페인에 은행도 사정권에 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해당 공문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기본금융(대출)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전액대출 회수를 보증할 경우 신용도 신경 쓸 필요없는 대출상품을 만들 수 있는 지 문의하는 내용이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도 산하 공기관이 경기도와 함께 지급보증하면 신용도에 따른 부실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하면 그만"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마치 부실위험을 억지로 떠넘기며 상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정보조작, 보도조작 행위는 중범죄다. 그래서 조작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배상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선비즈〉가 굳이 거짓보도까지 해가면서 기본금융을 반대하는 저의도 의심스럽다"며 "자금도 선순환하고 소비도 늘리고 금융통화정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합리적 정책인데,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공격하는 이유가 결국 저리 고액 장기대출의 혜택을 계속 독점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기본소득론을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는 이 지사는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에 이르기까지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목청을 드높이고 있다.
그가 꿈꾸는 기본금융은 공신력이 있는 경기도나 산하 공기관이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은 돈을 장기 저리 대출해주어 금융혜택을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같이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현실적으로 투자할 돈이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에 돈 빌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빌릴 필요가 없는 반면 정작 생활비나 자녀교육, 결혼, 학업 등으로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높은 이자율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는 "돈 많은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고액을 빌려가 자산투자를 하고, 서민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 대부업체 가서 24%라는 고이자로 빌려야 하는 상태다 보니 ‘부익부빈익빈’만 심화된다"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이자 24%를 주고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결국 신용불량이 되고 기초수급자 되면 정부의 복지부담만 더 늘어난다"고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런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소액 장기저리대출 해줘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면, 복지지출 및 부담이 줄어서 국가로서도 재정적 이익이 된다"며 합리적인 논거를 들이댔다.
그리고는 "경기신보에서 은행에 보낸 공문을 첨부한다"며 "〈조선비즈〉 기사대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문의'한 것인지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