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라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더니 정치권에서의 책임론까지 번졌다.
개발지역에 대한 사전정보 유출은 LH 직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내부 제보로 수면 밖으로 드러나기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은 7년여년동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여당의 의지박약'과 '야당의 발목잡기'로 허송세월을 하더니 이제서야 허둥지둥 상임위 테이블에 법안을 올려놓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노라면 실소를 넘어 한숨만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자체 조사는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부산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엘시티' 사건을 뭉개고, 박덕흠·전봉민 의원 등에 대한 기소마저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세간에선 이 사건을 두고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겼다'고 비유한다. LH만 고양이일까? 국토교통부, 감사원, 국회, 검찰 등등에서 자신있게 고양이가 아니라고 부정할 이는 몇이나 있을까?
"땅땅땅! 이 소리는 LH 직원이 땅투기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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