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대전독수리 기자]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의 직원 2명이 특허사무소와 계획적으로 결탁해 특허비용 67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속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양정숙 의원은 지난 2일 기계연의 횡령사건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를 분석하고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기계연은 횡령사건을 지난해 말 내부제보로 정황을 포착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담당실장과 실무자가 특허사무소와 결탁하여 6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거액의 특허비용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여 지난달 4일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횡령은 직원 2명 중 1명이 기술사업화 실장으로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일 때 전자결재 아이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리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직원과 결탁한 특허사무소는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속이거나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기계연의 특허처럼 청구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연은 내부 제보 이후 최근 10년간의 특허 지급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증빙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지난 달 말에 직원 1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과 상관없이, 검찰은 나머지 직원 1명과 특허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기계연의 횡령사건의 원인을 “특허비용이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고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 점. 특허담당자들이 인사이동없이 같은 부서에서 7년 이상 함께 근무했었다는 점.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는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부서에서 6년간 지속적으로 횡령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상급기관이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실태 파악과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부의 소속 기관까지 확대하여 실태파악에 들어갈 지는 수사결과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실태조사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