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기 신도시, 3년 전 나온 얘기…그 당시 검찰은 뭐 했나"
박범계 "3기 신도시, 3년 전 나온 얘기…그 당시 검찰은 뭐 했나"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3.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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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굿모닝충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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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박범계장관이 검찰에 한마디 하고 나섰다. 

LH직원들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기 신도시는 이미 2018년부터 있던 얘기"라며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1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은 금방 끝냈을 수사라는 검찰 발 언론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수사 때 많은 성과를 냈다. 전문성이 축적돼 있는 것도 맞고 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이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박 장관은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됐지,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했다.

검경 추가 협조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 파견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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