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중앙일보〉는 11일 「대검 연구관 6명도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임은정만 "기소"」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대검 수뇌부가 〈중앙일보〉를 통해 임 연구관을 검찰조직의 골칫덩어리나 말썽꾼, 즉 ‘블랙쉽(Black sheep)’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아닌 밤 중 홍두깨식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재소자들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도난 당하듯 빼앗겼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이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도저히 가만히 참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수뇌부와 깊은 교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앙일보〉라, 수뇌부에서 무언가의 공개 여부 고심 중인 모양”이라고 갈퀴눈으로 째려보았다.

그는 특히 “요약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의견 요지 말고, 차라리 감찰부가 대검에 보고한 보고서와 공소장 초안, 결정문 모두 인적 사항을 지워 공개하여 의혹을 불식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제안했다.

요약본이 아닌 전문 공개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보자는 적극적인 반격에 나선 듯한 분위기다. 그는 먼저 “대검은 기발한 논리를 개발하여 6개월간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이었음에도 지금까지 주임검사가 없다가 지난 2일 처음으로 주임검사를 지정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며 “법무부에서 민원서류를 대검에 이첩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제가 조사 중인 걸 검찰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참...구차한 해명에 실소가 나왔다”고 웃었다.

이어 “대검은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1차 방어논리에 이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2차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적이 어디 있더냐. 그럼에도, 2021년 3월 대검은 2012년 12월 제가 겪었던 서울중앙지검과는 사뭇 다른 것에 감사하고 안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임 검사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 그로 인해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임 연구관의 소송제기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수사나 내사 중단 지시, 이첩 지시를 하였다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사례를 떠올린 것이다.

그는 다시 한명숙 사건 관련 그간 자신이 해온 감찰과정을 회고했다.
“지금은 감찰3과장을 포함한 3인회의에서 지난 9월부터 6개월간 기록 검토와 조사를 전담하였던 저와, 법무부에서 감찰부로 민원서류 이첩된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검토하며 고민한 감찰부장의 생각이 일치하여 감찰부 의견으로 법무부에 경과보고서와 공소장 초안을 보고하게 되었다.”

그는 “(그러나) 대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양 해명하면서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협의체 종류인 대검 부장회의를 할 자신이 없어 정책기획과에서 정성껏 선정한 연구관 몇몇을 불러 회의한 후 밀어붙였다”며 “속상하면서도 ‘검찰이 변하고 있구나’ 싶어 감개무량했는데, 대검발 언론보도들을 보며 ‘합리’라고 우겨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우리 검찰은 역시 ‘세다’란 생각이 절로 든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진실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는 “검찰이 검찰다울 수 있도록 검찰에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분들의 많은 관심,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깨시민의 끊임없는 관찰과 감시를 호소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보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의혹을 조사한 감찰3과 등의 검사뿐만 아니라 해당 감찰 업무와 무관한 검찰연구관 6명의 무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만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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