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대책이 최대 승부처라는 관측이 나오며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가 14개월에 불과해 임기 안에 정책 마무리가 될지도 의문인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이 취임을 하면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재개발 풀겠다고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도시계획위원회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서 서울시의 정비 사업 계획 전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소집하고 다룰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계획안 제출과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오세훈 예비후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인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현재의 주택공급량을 바꾸려면 기본계획의 35층 제한과 용적률제한을 풀어야하고, 용적률을 대폭완화하는 사항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재건축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 “아니 무슨 서울시 도시계획이 달고나인줄 아십니까? 소다 넣는데로 막 부풀게.”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과 조례 변경만 하더라도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의석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기에도 일주일은 벅찬 시간입니다.
이러한 오 후보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투기 심리를 자극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몰아넣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투기심리를 자극하려는 듯 지키지도 못할 재건축, 재개발 약속을 무차별 난사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인가 하는 고민은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을 2번이나 경험한 오세훈 예비후보도 이런 이면을 모를 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공약을 남발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가뜩이나 LH사건, 부동산 급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런 가운데 보다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 주목받는 선거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