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최근 공시지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사가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의 상승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크게 떨어져 세금을 적용하데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정부는 과세의 효율적인 반영을 위해 상승률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시지가 6억원 미만의 경우 재산액 부담액이 최대 20%까지 줄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때문인데요. 올해 재산세부터 특례 세율이 적용돼 전국 공동주택 수의 92.1%의 가구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주택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고 무작정 세금 폭탄을 맞게될 것이라며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4년만에 최대 공시가격 '폭탄'…7억원 이상 아파트, 稅부담 30% 이상 급증]
동아일보 [강남 은마 40년 거주 은퇴자 “보유세 폭탄에 집 팔아야 할 판”]
디지털타임스 [집값 잡겠다면서 국민만 때려잡나…역대급 보유세 폭탄 터진다]
MBN [세종시가 비트코인? '70% 폭등'...'벼락거지' 만드는 부동산 정책]
한국경제 ["보유세 못 내 집에서 쫓겨날 판"…공시가 급등에 은퇴자 한숨]
이런 기사가 며칠 사이 계속되자, 많은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시지가를 확인한 시민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올랐네”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방침을 내놓을 때는 조용하더니, 이제와서 세금폭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정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겐 공평과세한단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이번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부동산 카페에선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에 세금도 늘어난 것인데 대응을 잘 하면 된다, 집값은 올라도 세금은 오르면 안된다는 논리냐, 집값이 그만큼 올랐으니 세금도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허와 실이 있겠습니다만, 한 쪽으로 치우친 언론의 프레임 조장에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