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법무부가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공개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주책임자를 변경하게 돼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종결처리 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검찰이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 대행에게 수사 지휘를 하게 된 점을 설명했다.
이어 류혁 감찰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론들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검찰이 인권침해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향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랜시간 심사숙고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중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전날까지 대검에서 넘어온 감찰 기록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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