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대검 집단 지성 발휘해 다시 판단하라"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대검 집단 지성 발휘해 다시 판단하라"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3.17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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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화면 캡쳐
사진=뉴스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 내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의미"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국과 감찰관실뿐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본부 간부회의를 했고,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라며 수사 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수사지휘권 발동 시점에 대해선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주 월요일(22)인 만큼 대검에서 부장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엔 기록도 봐야 하지 않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발표"했다고 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역대 세 번째 장관이 됐다. 박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대검찰청은 과거와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해당 사건의 수사지휘권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수사지휘 공문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내졌다. 

박 장관은 해당 공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이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심의 결과는 오는 22일까지 김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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