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매우 칭찬합니다.”
검사 출신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통해 검찰의 치부를 속속들이 까발리며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종횡무진 역설하고 있는 이연주 변호사가 난데없이 대검찰청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을 칭찬하고 나서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겸허히 수용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대검 확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 5인을 끼워넣기로 하는 등 사실상 항명에 가깝게 거부를 한 상태다. 박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은 후배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변호사로서의 영업자산”이라며 “검찰에서 더 위로 갈 데는 없고 곧 검찰을 나가서 변호사 수입을 얼마나 올릴까 두근두근 하실 분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후배들을 위해 좋은 결정한 것”이라며 “조 차장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끈을 놓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고 언급, 검사동일체 원칙을 위해 끝까지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조 대행의 행보를 비꼬았다. 모두의 칭찬은 반어적 표현으로, 사실상 조 차장을 들입다 후려갈긴 셈이다.
“대검찰청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불러오셨으니까요.”
그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검사들의 필요에 따라 검사들의 사정에 맞게’ 조작되거나 뭉개졌느냐”고 묻고는, “결국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이루어지는 검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결정이란 뜻이 된다”고 들추었다.
“조 차장은 2020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한은상이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를 진정하자 ‘해당 사건은 공소유지의 모범사례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들의 활약으로 유죄로 돌렸다. 칭찬해 마땅한데 감찰이 웬 말이냐’라고 했다 한다. 그런 분이 이제 대검 차장이 되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최근 임은정 검사에게서 해당 사건을 아닌 밤중 홍두깨 식으로 빼앗아간 사실을 떠올린 뒤, “이 어이없는 도돌이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내던지며 장탄식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을 주신 조 차장님,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응징을 별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