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안일환 경제수석, 코로나19 위기에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발탁하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콘트롤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획재정부 관료들에게 백기투항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여당이 코로나 방역규제 손실보상 운을 띄우며 수십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기재부 주도하에 11조원으로 쪼그라들고, 보편적 지원은 슬그머니 사라졌으며, 피해보상 소급적용조차 무 자르듯 칼질해버린 현실인식 부재의 기재부 관료를 발탁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당시 안 기재부 2차관과 주고 받은 공방을 떠올렸다.
“얼마 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가 ‘이번 추경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서 100조는 써야 한다’고 안 차관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빚은 누가 갚을 거냐’며 우국지사인양 열변을 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게서 “참 나쁜 사람”이라는 힐난까지 받았던 홍남기 부총리와 토씨 하나 다름 없이, 곳간지기로서의 한계가 두드러진 안일한 탁상관료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급기야 ‘이호승-안일환’이라는 기재부 관료로 청와대 정책라인을 완성하면서, 정부여당은 기재부의 완력에 무릎을 꿇고야 말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하는 중요한 2021년,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술회했던 일화를 끄집어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께서 술회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며 “기재부 관료가 노 전 대통령 앞에서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빨간줄로 죽죽 그어가며 역점사업들을 좌절시켰다는 이야기로, 나중에 '그렇게 내버려둔게 정말 후회된다'고 하셨다”라고 떠올렸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이 쓰라린 교훈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고는, “2020년도 경제성장률 1위 뒤에 숨겨진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거듭 일깨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