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지난 6일 정부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 대비 56.6조 증가한 453.8조원, 총세입은 전년대비 63.5조원, 추경예산 5.5조원 증가한 465.5조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 826.1조원과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102.6조원을 합산한 총 국가채무는 1985.3조원에 이르렀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241.6조원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지난해 코로나 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추경이 4차례나 편성된데 따른 증가세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조선일보를 포함한 국내 주요 언론들의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조선일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랏빚, 2000조원 육박...GDP 첫 추월, [한국경제] 나라살림 빨간불…국가부채 2000조 육박, 적자 '사상 최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는"선진국·세계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어떤 평가가 진실에 근접할까.
객관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정부의 자신감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 채무 비율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인 65.8%에 비해 41.8%로 절반을 밑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살펴보더라도 정부부채 수준은 42.2%, 미국은 108.4%, 일본이 225.3%, 독일이 68.1%이며 OECD 평균은 110.0%에 비해 긍정적이다.
야권에서 주로 문제 삼고 있는 부채 증가 속도 또한 2009~2019년 OECD 평균 18.8%에 비해 국내 증가 속도는 10.8% 정도로 양호하다.
무엇보다 전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지금은 상황은 일시적 채무증가의 위험보다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역동성을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OECD, IMF등 또한 이런 추세를 감안해 한국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2.8%보다 상향 조정한 3.3%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역 조치와 정부 정책의 노력 등이 코로나 19 충격 최소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IMF도 마찬가지다. IMF는 지난달 말,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까지 나온 국내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숫자다.
정부 또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5일 기재부는 브리핑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기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며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 및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국내 재정 상황이 엄청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실파악은 하지 못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은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정부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코로나 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좌담회”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주요 20개국(G20)이 사회지출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8%,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6%를 배정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GDP의 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포비아 수준의 균형재정 논리 때문에 소득 사각지대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시대적 상황과 우리 사회 곳곳을 외면한 채, 단순 수치만 놓고 비방하는 일부 언론들의 기사는 그저 정부의 경제 정책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