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정책 임무 맡은 경찰...'과부하' 우려
정부 주요정책 임무 맡은 경찰...'과부하' 우려
자치경찰, 부동산투기 수사, 5030, 수사권조정 등 역점 주친
충남자치경찰, 제도 안착 위한 갈등 봉합 인사 등 시급
LH발 부동산 투기 광풍 속...전담수사팀 성과에 시선 집중
5030, 호불호 극명...시범기간 사망 29% 감소, 효과도 분명
경·검 수사권 조정, 수사력 충원·인권보장 등 과제도
내부선 "인력도 부족한데 현안마다 앞장...논란 부담"
지휘부 "제도 정착으로 질높은 치안서비스 제공할 것"
  • 유희성 기자
  • 승인 2021.04.0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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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현안마다 임무가 부여된 경찰의 어깨가 무겁다. 자치경찰제와 부동산투기전담수사, 안전속도5030, 경검수사권조정 등 국민 생활 곳곳으로 경찰력이 파고들고 있다. 충남경찰청사.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정부 주요 현안마다 임무가 부여된 경찰의 어깨가 무겁다. 자치경찰제와 부동산투기전담수사, 안전속도5030, 경·검수사권조정 등 국민 생활 곳곳으로 경찰력이 파고들고 있다. 충남경찰청사.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정부 주요 현안마다 임무가 부여된 경찰의 어깨가 무겁다.

자치경찰제와 부동산투기전담수사, 안전속도 5030, 경·검수사권조정 등 국민 생활 곳곳으로 경찰력이 파고들고 있다.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과도한 업무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역점 시책인 자치경찰제의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최근 광역단체별로 자치경찰위원회 시범운영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지역경비, 생활안전 분야 업무를 광역단체장이 책임지고 감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과 광역단체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지만, 현장 업무는 그대로 국가경찰 인력이 맡는다.

충남은 전국 최초로 지난달 31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초대 위원장의 조기 사퇴로 공식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갈등만 확인했다.

충남도와 경찰은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만큼 재시작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찰과 행정기관의 화합을 위한 후임 위원장 선임과 경찰 의견 반영 등이 제도 안착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지역경비, 생활안전 분야 업무를 광역단체장이 책임지고 감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도청 별관에 마련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지역경비, 생활안전 분야 업무를 광역단체장이 책임지고 감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도청 별관에 마련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광역청별로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첩보 수집에 나섰다.

충남의 경우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각 수사부서 인력 26명을 투입했다. 지난달 31일 아산시의회 의장의 관련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의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의 의혹제기 및 수사촉구 활동이 이어지고 양승조 지사가 시작한 지역 정치권의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운동도 계속되지만 경찰은 "혐의 없는 수사는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담수사팀의 성과에 뿌리깊은 부동산 투기 문화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인 ‘안전속도 5030’도 정부가 공들이는 정책이다. 도심은 시속 50㎞, 보호구역 등은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일상생활과 운수업 등 산업 전반의 일대 변화가 수반되는 정책으로 국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다.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통약자 중심으로 설계된 속도에 일부는 안전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는 반면 운수업계 등 일부는 아직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시작한 지역 정치권의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운동도 계속되지만 경찰은
양승조 지사가 시작한 지역 정치권의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운동도 계속되지만 경찰은 "혐의 없는 수사는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승조 지사 페이스북)

배달 업무를 맡고 있는 30대 L씨는 “육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 태우고 다닐 때는 속도가 적당한 것 같고, 일할 때는 아무래도 한 구간을 가는데 3분, 5분 더 걸리니 하루에 소비되는 시간이 늘어 불편하다"면서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적극 따르고 아이들 생각해 항상 속도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경찰청은 5030을 시범운영한 올해 1분기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51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29%(2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은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이 분할(경찰책임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이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후보로 나와 당선)에 의해 공론화된 후 경찰의 최대 숙원이었다. 지난해 1월 13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 부동산투기 수사 등 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 충원과 인권보장 수사 등 해결할 과제도 많다.

경찰 안팎은 변화의 중심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가뜩이나 수사·단속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현안마다 경찰이 앞장서게 되니 기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논란도 많이 되니 주목받는 게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몸과 마음을 재무장해 국민을 보고 나아가겠다는 각오다.

충남경찰 지휘부는 “안전속도 5030, 경찰책임수사, 자치경찰 시행 등을 잘 정착시켜서 도민들에게 질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간부는 "경찰에 대한 기대가 큰 이 때 개개인이 대표선수라고 생각하고 명운을 걸고 새로운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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