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승 “적당한 개혁은 없다. 청와대-당지도부-모피아가 원인 제공”
정균승 “적당한 개혁은 없다. 청와대-당지도부-모피아가 원인 제공”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4.08 1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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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완벽한 참패로 끝났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4.7 보궐선거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완벽한 참패로 끝났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원인은 차고도 넘친다. 인과관계에 따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참패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할 점은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아니었다면 정권이 넘어갔을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백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골탈태를 통한 재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백가쟁명식 패인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균승 교수(군산대)의 진단은 귀여겨들을만 하다. 먼저 정 교수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당한 개혁은 없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 이래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한 개혁이 어디 있었더냐”며 '무늬만 개혁'이었던 집권여당의 얼치기 정치를 손꼽았다.

그는 “진보가 재집권하려면 개혁 방조가 아니라 개혁 드라이브밖에 없다”며 “여당은 지도부 전원 사퇴와 전격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다선 중심이 아니라, 초선과 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표심에 나타난 민의는 개혁 열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개혁 열차의 ‘가속페달을 세게 밟으라는 것’이 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풍향”이라고 일깨웠다.

이어 “연이은 인사 실패로 우왕좌왕하는 문재인 정부와, 전무후무한 180석을 주었는데도 중요한 시점마다 좌고우면하면서 개혁을 등한시한 민주당이 스스로 패배한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LH사태를 원인으로 돌리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 부동산문제는 서양속담에 나오는 '낙타의 등뼈를 부러트린 마지막 지푸라기'에 비유할 수 있다”며 “폭발 직전이었던 분노의 뇌관이 LH사태로 마침내 폭발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청와대 또한 피해갈 수 없다”며 “모피아의 앞잡이 홍남기를 즉각 경질하고 개혁 성향의 인물에게 경제 위기의 키를 맡기라”고 충고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있어 곳간지기 관료들에 질질 끌려다닌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무소신 엄중정치’를 나무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지성용 신부도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무능보다 더 큰 문제는 불통이고, 선출직이 늘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며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과 끊고 맺음없이는 또 다시 겪어야 할 고통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대정신의 틈 사이로 불순한 역사의식과 무비판적, 냉소적, 더러운 빵이라도 집어 들려는 인간의 욕망.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기 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인식과 사유가 멈추어 버렸다”고 후려갈겼다.

또 “일등공신은 언론과 포털이다. 사이비 언론과 다음, 네이버의 공로가 크다”며 “써야 할 기사를 쓰지 않았고, 써 있는 기사는 보이지 않게 했다”고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덧붙여 내놓은 한마디.
민주당은 시대정신을 놓치고 있다. 조경태부터 이언주 금태섭, 조응천 박용진까지 중도포용이라는 엉뚱한 역행으로 민심은 이전부터 흉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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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무리 2021-04-08 12:48:38
민주당은 보아라 너네들 정책이 빨갱이수준이다
땅도 못사 집도 못사
돈좀주고 세금으로 왕창먹이고 사채업자냐?
공시지가는 엄청올리고 뭐든지 세금폭탄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공정경쟁하고 돈버는자 못버는자 공존하기 마련이고
사유재산을 맘껏못하게 만드는 이나라 이것이 빨갱이나라가 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근래에 하는정책들보면 이건 악질 사채업자 나라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