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아래 사감위)가 2018년까지 전자카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와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사업 이용자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실질적인 실명제인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감위는 이와 관련, 오는 23일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83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확정해 관련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권고안의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감위법 개정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의 정책 추진에 대해 각 사업주체는 물론 판매점 등 관련업계는 '밀붙이기식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경마와 경륜 등은 올해 전체 장외지점의 20%, 내년에는 30%까지(현금 3만원 병행)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7년에는 70%까지 확대(현금 1만원 병행)해야 하고, 2018년에는 과천경마장, 광명경륜장 등 본장을 비롯해 모든 영업장에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현금구매는 전면 금지된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내년까지 판매점의 1/3 수준에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2012년 전자카드 부분시행 경륜 매년 매출 5%씩 감소
전자카드 도입은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이용자들의 급감으로 관련업계의 존폐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는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매출 급감으로 축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공익재정 조성 기능의 상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전자카드를 부분 시행해온 경륜 총매출은 매년 5% 이상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정부 체육예산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사업의 경우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55%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가체육재정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 불법도박으로의 풍선효과 우려
또한, 전자카드가 모든 지점에 전면 도입되면 대부분 서민들이 근무하는 발매업무 등에서 대폭적인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대문 지점은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되면서 인력의 43%를 감축했다. 서민층이 대부분인 6500여 스포츠토토 판매점주의 경우 수입이 매출액에 비례하므로 전자카드 도입시 판매점주 수입도 절반 이하(월평균 190 → 50만원)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더 큰 문제는 풍선효과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륜, 경정 고객 중 42.7%가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를 포함해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조사에서도 스포츠토토에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토토 고객 중의 77.9%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면 자칫 불법 도박시장의 팽창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는 2012년 사감위법을 개정, 사감위에 불법시장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했지만 운영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관련산업이 국가 및 지방재정 확보와 고용창출과 민간 산업발전, 해외시장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많은 국가적, 사회적 기여를 해온 만큼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불법시장의 팽창에 따른 지하경제 확대로 인한 대규모 세수 누수, 국가재정의 손실, 관련 산업의 붕괴는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