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실패가 으뜸으로 손꼽힌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광풍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정책을 사실상 총괄 지휘했던 청와대 김수현 전 사회수석(정책실장)과 장하성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의 그릇된 상황판단과 안일한 현실인식이 문제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방송인 김용민 PD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가운데서도 김 전 수석을 콕 집어 모질게 매를 들었다.
“주변 (진보적) 부동산 전문가 몇몇에게 물어봤다. 대통령 빼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반드시 꼽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원톱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총괄지휘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사람이다.”
그는 “그의 정책 철학은 요컨대 ‘부동산가격 급상승은 안 되지만 급하락도 안 된다’였다”며 “말은 이래도, 급하락이 안 된다는 사람은 급상승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욕망은 급상승만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동산은 끝났다’던 전망을 하던 그는 끝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며 “그가 공직에 있을 때 강남아파트값은 평당 2300만원, 34% 상승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총괄이기도 했으니 두 번이나 실패한 셈”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그는 실패만 한 게 아니다”라며 “그의 과천 부동산은 2017년초 9억이었다가 2019년 하반기 19억으로 116% 뛰었다. 대박났다”고 들추었다.
그리고는 “윤석열, 최재형, 홍남기, 김상조만이 아니다”라며 “치명적 인사실패는 조기에 신속히 엄하게 바로잡아야 ‘병가지상사’가 될 수 있다”고 쓴소리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 인사실패 사례를 거론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서둘러 진화하지 않고 사실상 수수방관함으로써 더많은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야기한 인사권자의 뜨뜨미지근한 판단과 결단력 부재를 비판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