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장덕훈 차장] 이달 초 무릎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103세 어르신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를 진행했다.

100세를 넘긴 고령임에도 동네 27가구의 제삿날을 기억할 정도로 인지능력은 최고라며 동네 분들이 한목소리다.

장수의 비결은 소식(小食)과 적절한 운동으로, 무리한 육체적 노동을 줄이고 침착한 성정과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고 한다. 마음속으로 이분의 삶이 부러웠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 등에 대한 가족 내 돌봄의 어려움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려는 국민 요구를 반영, 지난 2008년 7월 도입돼 어느 덧 13년이 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 중 노인은 859만 명이고, 이중 장기요양 이용자는 87만 명으로, 제도도입 13년 만에 노인인구가 10% 이상으로 증가했다.

동네 27가구 제삿날 기억하는 103세 어르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느덧 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는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치인 91.2%를 기록했고, 94.1%는 “향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타인에게 이 제도를 권유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앞에는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비례, 장기요양 급여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재정문제가 가장 크다 할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7-206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25년에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고,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률은 건강보험료의 11.52%로 최근 2년 동안 보험료 상승폭이 가장 커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둘째, 신노인세대(베이비부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서 이전 노인세대보다 다양한 욕구를 분출하면서 급여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셋째,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점차 희박해 지면서 요양원 등 시설입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요양기관 간 상생 협력 중요…사회적 연계망 구축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사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장기요양기관들의 상생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정지출과 다양한 급여제공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국민의 질병력 분석을 통한 맞춤 식생활과 운동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기요양제도로 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

또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장기요양제도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 ▲이동서비스 ▲의료·복약서비스 ▲정서안정서비스 ▲재활서비스 ▲주거환경서비스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도 많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모든 국민이 자기 건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다.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마친 103세 노인처럼 나 자신도 현재 100세까지 장수 할 수 있는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쯤 이용하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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