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비롯 정청래 홍영표 의원 등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올려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국면에서 세 부담 완화는 오히려 집값 폭등현상을 옹호하거나 심지어 되레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비판 때문이다. 집값 폭등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세 부담만 내려주겠다는 얄팍한 꼼수로 부동산 정책을 반개혁으로 되돌리는 적폐나 다름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의원은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홍 의원 역시 지난 14일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민주당 내 3선 의원 모두 종부세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교감에 따른 의기투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보이기를 바란다. 나는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냅다 몽둥이부터 찾았다.
그는 "이광재는 삼성에 포획되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개혁을 방해해왔던 인물로, 〈조중동〉과 여시재를 뒷배로 자기 개인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무현이 이광재 안희정 같은 애들을 옆에 두고 있었으니, 무슨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고 눈을 치켜떴다.
이어 "내가 오랜 전부터 정치판의 '양아치 4인방'을 지목해왔다"며 "이광재 안희정 원희룡 남경필"이라고 네 명의 이름을 들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