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홍영표, 전용기의 '괴랄'한 정치》
이광재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 안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현재 9억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향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략 서울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다. 1%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할 문제다. 저는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대표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지난 14일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6만7천명으로, 전체 국민의 1.4%에 불과하다. 이 중 64.9%는 1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납부한다. 결국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람은 전 국민의 0.5%도 안 된다.
소득 상위 1%는 평균 연간 3억3700만원 정도를 번다. 부동산 자산은 평균 16억원 정도다. 2011년 통계다.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상위 0.5%는 아마도 두 배 이상 될 것이다.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금 핵폭탄이 떨어져도 아무 걱정없는 부자들이다.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총 11억300만원이다. 이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 상위 10%는 1억원이 넘게 집값이 올랐지만 하위 10%는 100만원도 안 올랐다(물론 무주택자는 국물도 없다. 전월세만 올랐다). 무려 100배 차다. 이러한 부동산 불평등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는 가장 크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종부세 기준을 대폭 올리자고 한다. 그럼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인가? 진단과 해법이 거꾸로 논다. 나의 평범한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랄한 정치'다.
이광재 의원의 괴랄한 정치행보는 이 뿐이 아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해 11월 25일 미술품을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바로 그 전용기 맞다)은 지난 4월 8일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재용 봐주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상속인이 몇 명이나 되겠나? 게다가 여시재의 초대원장이었던 이광재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 의심하기 싫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용기 의원까지 가세했으니,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다.
이광재 의원은 '초선의 난'에 대해 “초선, 재선 의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매우 존중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 좋겠다”고 옹호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분열된 나라를 극복하는 것이 조국 교수의 강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한 길이라고 본다"고 했다. 초선의 뒷배가 누구인지 슬슬 감이 온다.
홍영표 의원은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국의 입시비리(?)를 인정하고 사과한 셈이다.
그는 또 "당시 서초동에 나온 수백만명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도덕적 입시 부정과 관련된 비리나 부패를 지켜주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은근슬쩍 조국을 '비리와 부패장관'으로 낙인찍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PC를 USB로 오염시켰다는 보도는 관심도 없는 모양이다.
그는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집권여당이라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있었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현장에서 듣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헌, 당규 개정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내용은 초선 5인방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 이광재와 전용기, 이광재와 홍영표의 티키타카가 단지 우연일까? 단언컨대, 정치에 우연은 없다.
지난 해 이광재의 주도로 〈민주주의4.0〉이 출범했다. '친문의원' 58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다. 여의도에는 〈민주주의4.0〉이 이른바 '제3후보' 캠프(혹은 이광재 캠프)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광재는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설계도 없이 집권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직전에야) 선거캠프를 꾸리는 것을 이제 끝내야 한다. 민주당이 시스템으로 집권하는 길을 꾸려야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꿈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 민주주의 4.0”이라고 말해 〈민주주의4.0〉이 '선거캠프'라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줬다.
홍영표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당이 중심이 되어 대선을 치르겠"다며 "과거처럼 싱크탱크 등 후보의 사조직이 아니라, 당이 주요한 공약과 정책을 당론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시스템으로 집권해야 한다"는 이광재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홍영표 의원은 〈민주주의4.0〉의 이사고 이른바 '초선5적'으로 찍힌 전용기, 장철민 의원은 회원이다. 물론 〈민주주의4.0〉의 회원이라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 이광재가 '여시재의 사람'이라고 〈민주주의4.0〉 회원들이 모두 '여시재 사람'은 아니다.
홍석현이 윤석열과 술 마시고, 양정철이 윤석열을 추천했다고 이광재와 윤석열이 한 패라는 건 억측이다. 이광재가 주도했다고 〈민주주의4.0〉의 회원들을 모두 여시재와 연결시키는 것도 일종의 마녀사냥이다.
팩트는 홍석현은 여시재를 만들었고, 이광재는 여시재의 초대원장이었으며, 홍석현은 윤석열과 술을 마셨고, 양정철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 또 윤석열은 조국을 사법살해하고, 홍영표는 조국의 '비리와 부패'를 인정했으며, 전용기와 장철민은 '초선5적'으로 이광재-홍영표-전용기-장철민 모두 〈민주주의4.0〉의 회원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전부다. 나머지는 아직 상상의 영역에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민주주의4.0〉의 일부 인사들이 이광재와 호흡을 맞추며 당을 벚꽃놀이로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적어도 홍영표-전용기-장철민은 이광재의 괴랄한 정치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설정한 방향성이 당원들과 핵심지지층이 요구하는 강력한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것만으로도 이들의 괴랄한 정치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한 근거는 충분하다.
- 자유기고가(시사평론가)
